장관급 회의
- 2017.11.30.
- 동경, 일본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의제
공동 과제 및 테러리즘 대응 위한 효과적 방안 모색
■성과
1. 공동 과제 및 테러리즘 대응 위한 효과적 방안, 불법 상품 밀거래, 금속 밀거래 등 대응 방안, 여행자 및 무역 원활화 위한 협력
2. 4개의 실무구릅 성과 (지재권, 통관수속, 종합인중우수업체 (AEO), 통관집행)
3. 개정된 "3국 세관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 채택
■문서
Joint Press Release
Action Plan of the Tripartite Customs Cooperation as revised in 2017
Download. EN
- 2015.10.31.
- 서울, 한국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의제
* 무역원활화 및 지재권 침해 등 논의
* 3국간 세관협력 중요성 확인
■성과
1. 세관 절차 간소화 및 교역 물품 흐름 원활화 협력 확대
2.불법 마약, 무기, 테러 차단을 위한 APIS, PNR 등 정보교류 및 단속에 대한 협력 강화
3. 지식재산권 침해 적발 사례 등 정보교환, 단속협조체계(Fake Zero) 재활성화
4. 삼국 관세 행정 최고책임자 간 회의를 통한 정상회담의 지속적 지원
5. 조사, 지적재산권, 통관 절차 및 AEO 실무자회의 지속
6. 실무자회의 결과를 통한 기존 액션플랜 개정
■문서
Joint Statement on Custom Cooperation on Trade Facilitation
Download. EN
- 2011.11.11.
- 동경, 일본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의제
3국 세관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 수정
■성과
1. 일본,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한중 지원에 대한 감사
2. 한·일·중 3국 관세 당국 협력에 관한 액션플랜 체결
1) 제도화: 한·일·중 관세청장회의를 정상회의 주최국에서 개최 및 네번째 실무협의체 (통관제도) 구축 합의
2) 지적재산권: 단속협조체계 (Fake Zero) 시행; 지적재산권 침해 상품관련 정보제공;
실무협의체통해 공동 사업 진행 및 연 2회 특정 세관간 정보 교환;
세계관세기구내에서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역내 세미나 공동 개최;
지적재산권 보유자와 세미나 개최; 지적재산권 보유자에게 교육 제공
3) 조사 실무에 관한 협력: 가격 조절 등 상업 사기 방지 위한 협력 프레임워크 논의 및 "정보교환메뉴얼" 등 방안 모색
4) AEO에 관한 협력: WCO, 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한 각국 AEO 프로그램 경험 공유 및 서로의 AEO에 대한 평가
5) 통관 제도에 관한 협력: 통관제도 관련 실무협의체 구축 합의 및 시행 계획 수락
6) 인적자원 개발에 관한 협력: 양자 협력각서 환영, 국제회의시 연구기관간 교류 증진 합의, 관계자간 교류 활성화 합의
■문서
Joint Press Release of 4th Tripartite Customs Heads' Meeting (2011.11.11)
Revised Action Plan of the Tripartite Customs Cooperation (2011.11.11)
Download. EN
- 2009.09.28.
- 베이징, 중국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의제
3국 세관 협력
■성과
1. 3국 세관 행동 계획 (“Beijing Plan”) 서명 (7개의 주요 분야):
1) 3국 세관 협력 제도화:
- 3단계 프레임워크 (한일중관세청장회의, 운영위원회 (SGM), 지적재산권,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등 실무협의체)
2) 지적재산권 보호:
- 상품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지적재산권 행동 계획 (Fake Zero Project) 지속, 입법 및 우수 사례 관련 교환 강화, 지적재산권 세미나 개최, 지적재산권 보유자와의 협력 강화 등
3) 세관집행정보 (Customs Enforcement and Intelligence, CEI): 금융사기, 마약 밀수, 집행 등의 분야에서 관세범죄행위 공동 대응 방안 논의 및 CEI 실무협의체 정례화
4)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AEO) 공동 인정:
* 3단계로 양국간 각국의 AEO 레짐 평가: 사업 비교, 공동 비준 시행 위한 전문가 교환, 전반적 평가
* 양자 AEO 공동 인정을 위한 협력 증진
5) 무역 원활화:
무역 원활화위해 공동 노력, 역내 무역 활성화, 교토 조약 개정안 비비준국가들의 이행 장려를 위한 세계관세기구내의 협력 강화
6) 인력개발 강화
경험 및 우수 사례 공유, 전문가 교류 증진, 인력개발 관련 세미나 개최, MoU 체결 위해 노력 증진
7) 국제 포럼을 통험 협력
세계무역기구, 세계관세기구 등 다자기구 및 ASEAN 10+3, APEC, ASEM 등 역내기구를 통한 협력 강화
2. 한일중 관세청장회의를 정상회의 프레임워크로 포함 및 원칙상 정상회의 관세담당국이 한일중 관세청장회 의 주최국되도록 합의
■문서
Joint Press Release of 3rd Tripartite Customs Heads' Meeting (2009.09.28)
Action Plan of the Tripartite Customs Cooperation (2009.09.28)
Download. EN
- 2008.11.11.
- 제주, 한국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의제
세계관세기구(WCO) 프레임워크
■성과
1. 세계관세기구 FCO 시행 현황 논의
2. 무역 통계 공유 관련 협력방안 논의
3. 세계관세기구, APEC, ASEM ASEAN+3 등 다자기구에서의 3자협력을 통한 역할 강화 방안 논의
4. 역량강화 관련 경험 및 노하우 공유, 교육프로그램 공동 진행 방안 논의
5. 3국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확대위한 실무협의체 구축 합의
6. 환경 보호 관련 3국 공동 사업 방안 논의
7. 지적재산권 집행 관련 정보 교환 및 공공 인식 제고 방안 논의, 세계관세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지적재산권 세미나 공동 개최 필요
8. 밀매 법 집행 관련 정보 집행
9. 중일 세관, 한국에 차기 아태지역정보연락소 (RILO A/P) 설치 합의
10.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중기, 장기 시행 계획 수립 합의]
■문서
Joint Press Release of 2nd Tripartite Customs Heads' Meeting (2008.11.11)
실무자 회의
- 2011.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 2010.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 2009.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 2008.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 2007.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 2010.08.26.
- 경주, 한국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 2009.08.12.
- 다롄, 중국
중국: 해관총서
일본: 재무성
한국: 관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