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회의 개최, 일본 도쿄 2016.10.29

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회의가 10월 29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주영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세코우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 가오 후청 중국 상무부 부장이 참석했으며, TCS는 옵저버로 참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3국은 자유무역 기조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세계무역투자를 증진하기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3국은 다자간협력 (WTO, G20, APEC, ASEM)과 경제파트너십 (한중일 FTA, RCEP) 등 역내 및 다자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협력 과제로는 1) 공급사슬연계 (Supply Chain Connectivity, SCC) 향상, 2) 제4국에서 3국 생산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진출, 3) 디지털 싱글마켓 구축, 4) 올림픽 경제협력, 5) 지방경제 협력, 6) LNG 협력을 협의했습니다. 

TCS 우메자와 아키마 사무차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사슬연계 (SCC)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연구 결과를 3국 장관에게 보고하였습니다. SCC 향상 공동연구는 지난 2015년 제10차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회의에서 3국이 채택한 과제입니다. TCS는 본 과제를 위해 총 4회에 걸쳐 실무그룹 회의를 주최하고, 해당 연구기관 –중국 무역경제협력연구소 (CAITEC), 일본 무역진흥기구 (JETRO), 한국 대외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이 제출한 조사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이번 제11차 장관회의를 계기로 3국 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공동연구 결과를 채택하고, 다음 단계로써 시간•비용, 규정일치 등과 같은 물류 관련 실용요소를 포함하는 구체적 협력 추진을 위한 한일중 산학 대화채널을 설립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3국 장관은 본 연구를 ASEAN+3의 틀로 확장시키자는 데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3국 장관은 TCS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공동연구를 활성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3국 장관은 새로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3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역내 디지털 싱글마켓 창출에 관한 견해를 나누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동연구를 착수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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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한일중 경제통상 장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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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사슬연계 (SCC) 향상을 위한 3국협력” 공동연구에 관해 발언 중인 우메자와 아키마 사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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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 장관 공동선언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