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S

1. 귀 기관의 특징을 소개해 주십시오.

중국 외교부는 한중일 협력 발전의 수요, 3국간 문화 교류와 싱크탱크 협력, 3국 협력 기술 지원을 위해 2013년 10월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CFAU)에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는 당국이 승인한 국내 최초의 한·중·일 전문 연구센터로 발돋움하였습니다. 

센터가 설립된 후, CFAU는 중국 외교부와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의 지원 하에 길림성무역촉진회, 산동대학교, 상해외국어대학교, 중국인민대학교, 대련외국어대학교, 강서사범대학교 등과 접촉하여 여러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를 설립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연구센터 네트워크의 기본적 틀이 구축된 상태로, 전국의 다양한 센터가 지닌 특색과 장점을 잘 살려 국내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국내 관련 연구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3국 협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각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는 국제회의 개최, 학술 교류, 청년 교류 및 다양한 분야에서의 육성 지원 등이 있으며, 한중일 3국 협력에 필요한 전략과 정책 문제 등을 활발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2. 귀 기관에서 3국 협력과 관련해 이루어졌던 혹은 진행하고 있는 연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CFAU에서는 다음과 같은 학술 활동 및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 학술 활동

1. 한중일 인문교류포럼 3회 연속 개최(2014, 2015, 2016)

2. 한중일 미디어 협력 대화 2회 개최(2014, 2015, 제 1차 회의는 TCS와 공동 주최)

3.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 공동회의 2회 개최(2014, 2015, 2016),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 연구기지 공동회의 1회 개최(2016)

4. 동아시아 협력 국제 학술 연구회 개최(2014, 2015)

5. 한중일 협력 대화 3회 연속 개최 및 참여(한국 동아시아재단, 일본국제경제교류재단과 공동 주최, 2014, 2015, 2016)

6. 한중일 청년 모의정상회의(2015)

7. 한·중·일 싱크탱크 네트워크(NTCT) 대표자 회의 및 연례 회의 주최 및 참여(2016, 2017)

8. 3년 연속 한중일 30인회 관련 의제 설정 및 사전  문서 작업(2014, 2015, 2016)

 (2) 담당 프로젝트

1. “일대일로”에 대한 일본의 정책적 대응 및 추세”, 중국 중앙대학 기본과학 연구기금 지원, 2017

2. “동북아 경제 공동체에 대한 한중일 협력 방안”, 아시아 보아오 포럼 중국 공동회의 위탁 프로젝트, 2016

3. “동북아 환경: 현재 상황, 미래 추세 및 대책 논의”, 아시아 보아오 포럼 중국 연석회의 위탁 프로젝트, 2014

4. “한중일 30인회를 활용한 3국 협력”, 아시아 보아오 포럼 중국 공동회의 위탁 프로젝트, 2015

5. “메콩강 지역에 대한 일본, 미국의 원조 방식 및 특징”, 중국-아세안 싱크탱크 네트워크 전문 연구 기금 지원 프로젝트, 2015

6. “일본의 국가 해양 정책을 배경으로 한 대만의 정책 및 일본과 대만의 관계”, 중국 중앙대학 기본과학 연구기금 지원, 2016

7. “중국의 대 한국 경제 및 무역 전략”, 상무부, “제 13차 5년간 계획” 연구 과제, 2015

8. “중국 해상 실크로드 정책에 대한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의 반응”, 중국-아세안 연구센터 연구 프로젝트, 2014

9.  “일본의 국가 해양 전략: 사상적 기반, 현재 실천 내용 및 정책적 의의”, 중국 중앙대학 기본과학 연구기금, 2015

10. “중·미·일 3국 관계가 중국-아세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중국-아세안 연구센터 연구 프로젝트, 2014

11. “세계 다원화: 미국의 동아시아-태평양 집중 전략에 따른 일본, 오스트레일리아의 대 중국 전략 비교 연구”, 중국 중앙대학 기본과학 연구기금 지원, 2013

3. 3국 협력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며, 3국 협력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를 위한 한중일3국협력사무국(TCS)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현재 중일, 한중, 한일 관계는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그 기반이 부실하며, 특히 3국의 정상 모두 3국 협력에 대한 정치적인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동북아 정세는 그리 낙관적이지 않으며, 이는 향후 3국 협력에 큰 불확실성을 안겨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1) 주요 기대사항

1. 3국 정상회담을 최우선적으로 개최하며, 정상회담 개최를 제도화하여 양자 관계로 인해 정상회담이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3국 모두 전략적 일치를 보여야 합니다. 

2. 한중일  FTA 협상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한중일 FTA 체결은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을 체결한 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국은 2017년 RCEP 정식 체결을 가속화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RCEP의 체결은 한중일 3국간 FTA 협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기능 분야, 지속 가능한 발전, 인문사회 분야에서 합력을 확대해야 합니다.

4. 한반도 유사시 예방책 및 대응 메커니즘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동북아시아 안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연구분야

1. 한중일 3국의 관심과 역할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북핵 위기에의 대응 방안및 해결 방안 연구.

2. 한중일 FTA 협정을 위한 실무 전략 기획.

3. 한중일의 정치, 경제, 민간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안 연구; 경제, 인문 분야의 독립성과 강인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및 정치적 관계로 인한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연구.

4. 지역 협력 조율을 위한 동북아 지역 협력 및 통합 관련’거시 이론 탐구.

5. 한·중·일 협력 촉진 및 10+3, 10+1, APEC, RCEP, EAS 등 프레임워크 통한 문제 해결 방안 연구.

  (3) TCS와의 협력 방향

1. TCS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여 정기적 전문가  업무 교류 및 단기간 학자 교류 실현하고자 합니다.

2. 한중일 협력의 발전 동향, 주요 방향, 문제점 등에 대해 정기적 교류를 진행하여 여러 한중일 협력 연구센터가 원활한 연구 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조할 계획입니다.

3. 트랙 1.5, 트랙 2 대화 활동 및 학술 회의 공동 주최할 수 있습니다.

4. 3국 협력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TCS 공동 연구를 통해 3국 협력 추진을 위한 공동 연구 보고서, 백서, 정책 제안서 등을 발간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강화하도록 합니다.

5. 학자를 파견하여 트랙1 관련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활용 가능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TCS와의 트랙 1 활동 강화고자 합니다.